공무원범죄

공무원은 형사입건이 되면 직장을 잃게 될 위험에 놓입니다. 군인, 경찰, 교사는 물론이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여 생계 수단인 직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범죄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보인에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성범죄의 변론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엄청난 불이익이 따라옵니다.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에 변론의 방향을 잘 잡아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몇몇 연예인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에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고객의 편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재산범죄

사기, 배임, 횡령, 알선수재 등 재산 범죄는 무죄판결이 가장 많이 나오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존재여부, 배임죄의 경우 ‘임무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기나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다가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느냐 않느냐는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마약류에 관한 범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갈수록 처벌이 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한 폭력행사는 최근에는 거의 100% 정식 기소되고 있으며, 판결에서도 징역형의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동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는 대마초의 경우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보인에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한 모 유력 집안 자제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